테라 루나 사기 권도형, '다시 미국으로' 재판진행상황 총정리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기로 전세계 투자자에게 50조가량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권도형의 재판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의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송환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권도형 재판 진행상황

 

 

* 2023.03.24 : 몬테네그로 검찰, 공문서위조 혐의로 권도형 기소. 한국법무부, 권도형 범죄인 인도청구서 제출
* 2023.03.27 : 미국법무부, 권도형 범죄인 인도청구서 제출
* 2023.06.15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한국 송환 요청에 따라 6개월 범죄인 인도 구금명령
* 2023.06.19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위조여권 사용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 2023.07.31 : 미국 뉴욕 맨허튼 연방법원, SEC 상대 권도형 이의제기 기각&계속 재판 결정
* 2023.11.24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
* 2023.12.19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파기환송

* 2023.12.29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유지 판결. 구금연장에 대한 권도형 항소기각
* 2024.01.21 : 권도형,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 2024.02.08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승인 두번째 파기 환송
* 2024.02.21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 2024.03.05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판결 기각
* 2024.03.08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 
* 2024.03.20 :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불복,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요청(송환 보류)
* 2024.04.05 :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결정 무효판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vs 항소법원의 일진일퇴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2023년 3월 위조여권혐의로 체포된 이후 '미국송환'과 '한국송환'을 두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일진일퇴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미국으로 보내는 결정을 할 때마다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거나 한국송환을 결정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원간 판결이 다른 이유는 명확히 파악이 힘들지만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두 법원간의 공방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의 한국송환결정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권도형은 조만간 고등법원을 통해 미국송환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도형 미국송환결정..."징역 100년 가능"

 

 

권도형은 왜 한국행을 원했나?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권도형이 비트코인 1만개를 빼돌려 스위스은행을 통해 현금화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도형이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기 전 자신의 코인등 재산을 처분해 은닉한 자금만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몬테네그로 재판과정에서 권도형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써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도형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미국송환을 막고 한국송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미국->한국송환 결정이유 무엇이 문제일까?

 

권도형의 변호인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주장하는 근거는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미국보다 한국이 먼제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고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로의 판결이 갈리고 있습니다. 

권도형과 변호인이 한국송환에 목을매는 이유는 바로 양국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개별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이상의 징역도 가능한 반면,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의 최고형량이 40년입니다. 따라서 권도형으로선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향후 막대한 은닉자금을 동원해 가석방, 감형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미국송환 원해'

 

 

권도형으로 인해 자산손실을 입은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도형의 은닉자산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은닉자산 3,000억을 찾아낸다고 해도 전체 피해액 50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 40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일부를 살다가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들여 중간에 가석방, 감형 등으로 출소해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도형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또다른 사기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남은 생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