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미국->한국송환 결정이유 무엇이 문제일까?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의 송환지가 항소심에서 뒤바뀌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도형의 송환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이유와 한국송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권도형 미국송환결정..."징역 100년 가능"

 

전세계 투자자 상대 50조 피해를 입힌 '테라' '루나' 사태

 

권도형은 2018년 4월 티몬의 창업자인 신현성과 함께 <테라폼랩스>라는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권도형은 <테라폼랩스>를 통해 2019년 4월에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자매코인 '루나'를 발행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권도형의 '테라'에 주목하며 보도했고, 이어 <포브스>도 권도형을 '30세 이하 아시아리더 30인'에 선정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권도형의 '테라'와 '루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3월 <월간조선>이 권도형을 천재로 치켜세우며 '한국 블록체인을 선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뒤인 2022년 5월 '테라' '루나'의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폭락전 14만원까지 올랐던 루나는 99.99% 폭락한 0.3원까지 떨어졌고, 1달러로 가치를 고정해온 스테이블 코인 '테라'도 14센트로 떨어지며 가치고정이 붕괴(디페깅)되었습니다. '테라'와 '루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손쓸 새도 없이 한순간에 자산의 99%가 사라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권도형의 계획된 범죄

 

사실 2021년에도 '테라'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도형이 미국 한 회사와 짜고 테라를 대량 구입해 1달러 수준으로 회복시킨 후 '테라는 떨어지지 않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더 많은 투자자의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권도형은 이미 '테라' '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0조원)이상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도형은 비트코인 등을 활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이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스위스은행 통해 현금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도형은 '테라' '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폭락직전 자신의 코인을 처분해 현금을 챙기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022년 4월 권도형 한국출국 11개월간 도피생활

 

권도형은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가 터지기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도형은 도피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인터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권도형은 출국직전 <체스 닷컴>과 인터뷰하며 "코인 회사의 95%는 사라질 것이다"라거나 "그것을 보는 오락적 재미가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당시로선 이러한 발언이 권도형의 '자신감 표출'로 비쳐졌으나 이후 벌어진 일들로 볼 때 전세계 코인 투자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2년 4월 권도형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한달만에 '테라' '루나'의 폭락이 시작됐고, 권도형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도피생활을 시작했던 권도형은 2023년 3월 23일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혐의로 체포되면서 다시 세상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테라'와 '루나'가 이미 휴지조각이 된 뒤였습니다. 

 

 

권도형 재판 진행상황

* 2023.03.24 : 몬테네그로 검찰, 공문서위조 혐의로 권도형 기소. 한국법무부, 권도형 범죄인 인도청구서 제출

* 2023.03.27 : 미국법무부, 권도형 범죄인 인도청구서 제출

* 2023.06.15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한국 송환 요청에 따라 6개월 범죄인 인도 구금명령

* 2023.06.19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위조여권 사용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 2023.07.31 : 미국 뉴욕 맨허튼 연방법원, SEC 상대 권도형 이의제기 기각&계속 재판 결정

* 2023.11.24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

* 2023.12.19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파기환송

* 2023.12.29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유지 판결. 구금연장에 대한 권도형 항소기각

* 2024.01.21 : 권도형,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 2024.02.08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승인 두번째 파기 환송

* 2024.02.21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 2024.03.05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판결 기각

* 2024.03.07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 한국 인도 결정

 

 

권도형은 왜 한국행을 원하나?

 

위에서 살펴봤듯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핑퐁게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루한 핑퐁게임 끝에 지난 2월 21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판결하며 상황이 종료되는 듯 했으나 권도형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며 기존 판결을 뒤집고 7일 한국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이 번복된 것은 권도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서' 제출 순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당초 미국의 인도요청(2023.03.27)이 한국의 인도요청보다 하루 빨랐다고 판단했으나 변호인은 한국의 인도요청이 사흘 빠른 2023년 3월 24일 이뤄진 것을 근거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미국인도결정 판결을 기각한 이후 곧바로 고등법원도 송환국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송환은 권도형과 법률대리인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반면 한국의 경제사범의 경우 최고 형량이 40년이기 때문입니다. 권도형으로선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 최대한 형을 줄인 후 사면, 보석, 가석방 등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참고로 권도형이 '테라' '루나' 사기를 통해 숨겨놓은 돈이 3,000억 이상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송환의 기대와 우려

 

권도형이 미국에 송환돼 재판을 받는다면 국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형량이 100년 이상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가 생전에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국내의 '테라' '루나' 피해자는 약 28만명으로 피해규모가 무려 3,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도형이 숨겨놓은 비자금을 회수할 수만 있다면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미 익명, 차명으로 숨겨놓은 돈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권도형이 막대한 비자금을 활용해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검사, 판사에게 뇌물을 들여서라도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경제사범에 훨씬 엄격한 미국송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커녕 권도형이 막대한 비자금을 활용해 빠르게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만드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한 최소한의 분풀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