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송환결정..."징역 100년 가능"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권도형은 금융 운영분야에서 저지른 범죄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며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권도형은 누구인가?

 

권도형은 1991년생(만 32세)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권도형은 대원외고 국제반을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전공했습니다. 대학졸업이후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3개월 근무했습니다.(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3개월씩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정식직원보다는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5년 <애니파이>를 창업, 2018년에는 티몬의 창업자인 신현성과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창업해 CEO를 맡았습니다. 

 

 

테라, 루나 99.99% 폭락사태충격

 

권도형의 <테라폼랩스>는 테라USD(UST)와 루나(LUNC)를 발행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로 UST가 주목을 받으며 2019년에는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발행한 스테이블 토큰과 지급보증을 위한 루나코인은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며 각광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월간조선>에서는 권도형을 천재로 치켜세우며 '한국 블록체인을 선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개월 뒤인 2022년 5월 테라/루나의 폭락사태가 시작됐습니다. 테라/루나의 99.99%폭락사태로 전세계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권도형은 테라/루나가 폭락사태가 터지기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권도형은 왜 한국행을 원해나?

 

권도형은 한국법정에 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한미 양국은 몬테네그로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송환국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송환대상국가를 미국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권도형의 미국행은 그에게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 테라/루나 피해자들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도형이 테라/루나로 폰지사기를 통해 숨겨놓은 돈이 무려 3,000억에 달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자칫 한국법정에 설 경우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 피해자들은 권도형을 미국법정에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권도형이 미국으로 신병인도될 경우 국내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중복처벌일 뿐더러 한국보다 미국의 형량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도형이 계속 미국에 수감되어 있을 경우 국내의 테라/루나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로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는 28만명, 피해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