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문자받고 즉시 신청'하면 추석전 받는다

 

22일 추경안 국회 통과시 '2차 재난지원금' 1차분 28~29일 지급

20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민지급인가? 선별지급인가? 논란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논란끝에 전국민에게 지급된 것에 반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 어러운 국민에게 선별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꺾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다보니 국민들은 '나도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현재 발표된 내용만 놓고 볼 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1차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 고용취약계층 : 특수직 종사자(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영업자, 소상공인 :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업종 우선지원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14조 3천억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7조원을 쓰고도 일부 국민만 지급을 받게 되다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돈쓰고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아쉽습니다만...

일단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테니까요^^

 

일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띕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신설됐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장에는 100만원씩의 자금이 지원되고,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는 150~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린랜서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으로 1회에 한해 50만원이 지급되고, 생활방역지원 등 일자리가 공급됩니다.

 

 

수급자, 차상위도 지원대상

 

이외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도 지원대상입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을 보면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200만원의 지원금은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그 돈을 동네가게에가서 소비를 하게 한다면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아쉬움이 남긴하지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하루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고 우리모두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겠지요...

모두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