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다시 법정구속...'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혐의

아동성범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풀려난 조두순이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조두순은 최근 부인과 부부싸움을 한 뒤 무단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보다가 아내와 싸운 뒤 40분간 무단외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5단독 장수영 판사는 3월 20일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벗어나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를 어기고 집밖으로 나왔고 폐쇄회로TV(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를 접수한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두순을 집으로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재판정에서 무단외출 사유에 대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ㄸ/ㅏ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조두순 진지한 반성하고 있지 않아" 징역 3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재판을 담당한 장수영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며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은 앞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나라에서 한달에 100만원이 나온다"고 말한 뒤 "벌금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두순의 이런 언행을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의 말을 끊는 등 반사회적 성향 드러내

 

조두순은 판사가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들린다"라며 끼어들어 판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는 일발적으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에 구속여부와 형량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피고인들은 판사의 말을 경청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와 같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판사의 주문과정에 끼어들었습니다. 

조두순은 과거 아동성범죄로 구속될 당시 프로파일러가 그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희대의 살인마로 사형을 선고받은 강호순보다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정에서도 조두순의 반사회적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받자 당황한 모습 보여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천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은 선고 직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초소에 간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에요?" 등을 말을 내뱉으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횡설수설하다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정 당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하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 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