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일 아베총리, 건강악화로 결국 전격사임

건강이상설 아베총리, 결국 사임

 

건강이상설에 시달리던 아베총리가 결국 사임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공식석상에 나타난 아베총리의 얼굴색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거나 '집무중 피를 토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오며 조만간 아베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아베총리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중론은 이미 한차례 총리 사임의 사유가 됐었던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한 것으로 모였다. 

 

최연소 총리, 그러나 1년만에 사임...그리고 최장수 총리까지

아베 총리는 2006년 52세의 나이에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52세의 나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최연소 총리였다. 그런데 총리에 부임한지 불과 366일만에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사임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에서 물러난 아베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무려 7년 반 넘게 재임하며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세웠다. 

결국 아베는 일본에서 최연소 총리와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이다. 

 

일본을 열광케 만든 아베노믹스의 영광과 좌절

아베노믹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한 경제정책을 뜻하는 말로 ‘아베’와 ‘이코노믹스’(economics·경제적 고려, 경제학)의 합성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돈을 찍어내겠다"며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베노믹스는 물가2%, 명목 성장률3% 목표를 설정했다. 실현 방안으로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공격적 성장전략 등 이른바 ‘세 개의 화살’을 정책수단으로 삼았다.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으로 오랜시간 경제침체를 겪었던 일본국민들은 아베의 정책에 환호했다. 

아베 집권 이후 추진된 일본 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아베노믹스가 설정했던 물가2%, 명목 성장률3%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로 엔저 기조를 정착시키고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로 한 재정확대로 경기 침체 압력을 완화시킨 측면은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 개선과 투자, 고용,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고리 형성에 실패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2016년 1월 들어 물가가 0% 초반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심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2016년 1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낸 것은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일본 정부가 이미 제로 금리에다 연간 80조엔 규모의 양적완화 처방을 한 상황에서 동원한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아베내각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잠깐의 반등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2020년 2분기 일본의 실질 GDP가 20%이상 하락하는 등 다시 위기를 겪고 있다.

 

 

아베의 보수우경화로 주변국들과의 갈등 심화

아베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1급 전범의 위패가 보관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를 다녔다. 

나아가 전범국가로서 재무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전쟁으로 잠시 차지했던 주변국가의 영토에 대한 분쟁을 이어갔다. 이런 일본의 우경화 과정의 중심에는 아베가 있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며 지금까지 정상적인 수출입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일본의 파렴치한 보복조치에 굴하지 않고 대응했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뜨겁게 이어나갔다. 

 

아베총리 전격사임, 새로운 한일관계는 가능할까?

 

일본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사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점기를 겪으며 민족적 반감이 강한데 반해 경제적 교류에 있어서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치적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한-미-일은 군사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만큼 양국간 국민은 서로 주요 해외여행지로 선택해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 취임이후 지금까지 한일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왔다. 

 

아베 총리의 건강악화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일관계에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총리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서 경제, 관광, 안보 등에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