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 전공의 파업 원인, 현황, 대책 완벽 총정리

의사파업 / 전공의 파업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대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국 병원의 전공의 7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내일(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몇년마다 의대정원확대와 그로 인한 의료파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의 원인과 현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수 국민 1,000명당 2.6명으로 OECD국가 중 끝에서 두번째

 

 

우리나라의 국민 1,000명당 의사수는 2.6명입니다.

OECD국가 평균 3.7명, 프랑스/영국 3.2명, 미국 2.7명에 비해서도 매우 낮습니다. 2.6명은 OECD국가중 뒤에서 두번째입니다. 심지어 한의사를 제외하면 2.2명으로 더 낮아집니다. 

2023년 6월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의대정원은 3,058명인데 정부 발표대로 추진된다면 2025년에는 5,058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 정부입장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의대정원을 늘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의 원인인 필수의료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7년째 제자리입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2000년 3,850명이던 정원이 2020년 10,000명으로 늘었고, 영국의 경우 5,700명이던 정원이 2021년 1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주요 선진국 국가들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대정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등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의사공급이 바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5년에 입학정원을 늘려도 그 인원이 의사로 투입되는 시기는 빨라야 2031년부터입니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의대정원을 늘려야 국민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의료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경우 국민 1,000명당 3.61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경기 1.80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전남 1.74명등 그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료인력 부족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확대정원을 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을 60%이상 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젠 공부도 PT다?! 밀당PT

 

의대정원 확대 반대이유 : 의사입장

 

한편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료비 폭증으로 의료체계붕괴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수요가 늘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증가는 곧 진료비 증가"라며 "의료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잘 설계되었다고 평가받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활성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우봉식 소장은 "덩치가 커진 대학병원이 전공의 부족문제를 의대증원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정작 인턴 레지던트를 마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난 후에도 전공을 살릴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학병원 병상은 줄이고 지역병원 병상은 늘리는 일본과 반대되는 추세라는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의료교육이 부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릴경우 이를 위한 교육인프라가 준비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전공의는 "이미 카데바 1구당 학생이 10명에 달하고, 현미경도 부족한 와중에 1년 새 정원을 50%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단체 강력반발...'동맹휴학, 사직서, 파업 등 불사할 것'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5일 의대협은 "정부의 의대입학정원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혀 조만간 '동맹휴학'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대표자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20일 함께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6일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빅5 병원은 서울대, 연세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715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국 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는 약 1만 3000명으로 응급 당직의 핵심이 이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날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파업 강행시 정부대책...'엄정대응, 파업시 군병원 개방'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파업돌입시 '즉시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이 환자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면서도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이 있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령 위반시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할 방침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정해진 절차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는 확신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게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군 의료체계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 의료계의 파업강행 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르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방대상 군병원은 전국 15곳 가운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12곳입니다. 

 

의사 파업 / 전공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부당국과 의사단체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이 신속하게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