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전문의 연봉이 4억? '의사 파업은 기득권 지키기'

김윤 서울대 교수,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수입을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지난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의대증원을 통해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교수는 "2019년 2억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 3~4억원까지 올랐다"며 "이는 의사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마친 뒤 군대까지 다녀오면 35살 무렵인데 이때 받는 연봉이 3~4억이다"라며 "이에 비해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진학해 대기업에 들어가면 과장 연봉이 1억남짓"이라고 말한 뒤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의대증원을 통해 의사수입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면 의대 쏠림 및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단체의 파업이유와 진실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사단체의 집단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의사단체의 입장은 의사가 증가하면 진료비 폭증으로 건강보험체계가 위험해지고 의료교육이 부실해져 의료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과 관계전문가들은 의사단체의 이번 파업에 대해 '기득권지키기' 혹은 '집단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 전공의 파업 원인, 현황, 대책 완벽 총정리

 

 

의사부족으로 전공의 과다노동 & 지역의료공백 심각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발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52.2%의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대형병원은 60.3%까지 올라갔습니다. 노동의 양은 물론 질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높은 직무 스트레스,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처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사는 과로사 위험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동료가 과로와 질병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이제부터라도 의사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비해 양성되는 의사가 부족해 의료인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방의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1,000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OECD국가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요...그 중에도 지방의료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서울의 경우 OECD 평균에 근접한 국민 1,000명당 의사수가 3.61명인데 반해 경기 1,80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전남 1.74명 등 지방의료는 부족을 넘어 고갈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증원방침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대상이 의사들이 될 것 같은데 현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주호 장관, "의사수 늘면 소득 달라질 것" 파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사 수가 늘면 소득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입진로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계획대로 향후 10년간 의사수를 1만명 늘릴 경우 의사의 공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수입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과도하게 의대에 진학하려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과도한 의대열풍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지만 이는 현재 의료분야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의사단체가 의대정원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 발언에 담겨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아이러니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당국은 물론 많은 의료인들이 '의사공급부족'으로 인한 의료인들의 과도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이 나설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정부방침이 나올때마다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턴,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의사증가로 인한 '소득감소'우려가 본질적인 반대이유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는 법조인, 국회의원과 함께 가장 소득이 높은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의사의 수입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진입장벽이 높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바로 그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대정원이 늘어난다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물론 의사도 국민이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사라는 직업은 타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조금 특별한 직업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가와 사회는 의사라는 직업에 좋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34세 연봉 3~4억은 사회평균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이유가 바로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벌써 예정된 수술의 50%가 취소되고 시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진료가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와 저항은 '약자들의 무기'였고, 그렇기에 사회는 그것을 보호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파업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