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내년 최저임금 '1만 1200원 vs 9870원' 격돌...최저임금 1만원 넘기나?

 

 

 

2025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28.8% 인상된 1만 26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갈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노사 '12,600원 vs 9870원' 이견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사 양측이 최초요구안을 내놓은 후 추가 협상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28.8% 인상된 12,6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내놓았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이 9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해야"

 

노동계는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면 4년 연속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245만원 넘게 필요하지만 최저 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조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 상한이 중위임금의 60%인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혀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저임금 수정한 제시하며 의견 좁히는 중

 

양측은 논의 끝에 1차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노동계는 당초 제시한 12,600원보다 1,400원 낮춘 11,200원(전년대비 13.6% 인상)을 수정안으로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10원 인상한 9,870원(0.1% 인상)을 내놓아 사실상 동결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서 양측의 격차는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내년 최초임금 고시 날자는 8월 5일로, 이의 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까지 논의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논의결과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제시하게 되고 중재안도 부결시 양측 안을 대상으로 공익위원의 투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제시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9,920원을 제시했으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안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공익위원 9명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지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액이었던 9,860원에서 14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이슈이자 갈등의 기준이었습니다. 노동자측은 최저임금 1만원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자측은 코로나 이후 경기가 어려워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경우 다수의 사업장이 폐업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