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대환대출 2라운드 시작...주택담보대출 이자낮출까?

"너무 기대했나" 베일벗은 대환대출...빅테크 네카토, 오류투성

 

지난 3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5월 31일 온라인플랫폼(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한 대환대출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많은 분들이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며 고금리시대가 도래하다보니 은행이자에 부담을 느낀 많은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서비스를 통해 지출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거라 기대했으나 현실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환대출 서비스를 막상 이용해보니 이용자 폭주로 응답이 지연되거나 기존 대출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추천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2월 발표한 이후 무려 2년 4개월이나 준비해 만들었음에도 접속지연, 오류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접속지연, 오류발생이라는 불편함보다 더 큰 불만은 어렵게 서비스에 접속해도 한푼이라도 낮은 이자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기존 대출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1금융권 대출을 2금융권으로 갈아타라고 안내하면서 6%대의 기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로 15%의 상품을 안내한 사례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은행대출 72% 차지...대환대출로 이자 줄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금융소비자들은 기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시기 2% 초반대에 형성되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금리가 4~6%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2023년 3월말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1739조 중 주담대가 1017조로 무려 59%를 차지합니다. 은행만 놓고 보면 890조 중 642조로 무려 72%입니다. 그 액수와 비중이 큰만큼 이자의 절감은 서민경제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환대출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4억원의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조건 연 5% 금리 대출자는 월 268만원의 원리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주담대를 연 4%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월 238만원만 납부하면 돼 한달이자를 30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 총 대출이자는 4.66억에서 3.59억으로 무려 1.07억이나 절감되는 셈입니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대환대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신용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약속한 중/저신용자 의무비중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3사가 대환대출에 뛰어들어 고신용자 신용대출이 유입되면 올해말까지 약속한 중/저신용자 의무비율(토스 44%, 케이뱅크 32%, 카카오뱅크 30%)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주담대의 경우 담보를 기반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도 상당수 이뤄져 하반기 이후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시중은행 대비 0.39~0.77% 낮은 수준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 4월 기준 주담대 평균금리는 카카오뱅크 3.85%, 케이뱅크 3.93%로 같은 기간 5대은행 주담대 평균금리(4.24~4.70%)보다 확연히 낮습니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대환대출 마지막 난관은?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환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행정절차를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에 비해 담보물에 대한 시세평가가 어려운 단독, 빌라의 경우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세확인이 용이한 아파트에서부터 주담대 대환대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는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대환대출을 위해 여러차례 검색을 해봤지만 단독주택은 아예 조회자체가 안되더군요ㅠ 아파트만 대우받는 세상이라니ㅎㅎ

 

모쪼록 인터넷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 진출 및 단독주택, 빌라에 대한 대출로 확장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은행은 매출을 늘리고, 서민은 이자를 줄이는 서민경제 윈윈효과가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