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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친족상도례의 정의, 법률조항, 헌재판결, 향후 영향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사이에 일어난 특정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롤 하는 특례조항입니다. * 친족 : 사전적으로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뜻하나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법률상 인정되는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자'를 뜻함. 따라서 '사실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