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한해 출생아수 25만명 이하로 떨어져

2022년, 한해 출생아 수 24.9만명 잠정추산

연간 출생아수 25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베이비부머 1세대인 58년 개띠의 출생아수가 거의 100만명이었으니 1/4 토막이 난 셈입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8로 전세계 최저수준입니다. 한때 인구증가가 너무 가파르다며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네요ㅠ

 

 

혼인건수 줄고, 평균 초혼연령 늦어져

낮은 출산율은 당연히 혼인건수, 초혼연령과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2012년 32.7만 쌍이 혼인신고를 한 데 반해 2022년에는 19.2만 쌍만이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24만명대의 연간 출생아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초혼연령도 급격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남성 32.1세, 여성 29.4세였던 초혼연령이 2022년에는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늦어졌습니다. 

 

혼인건수가 줄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니 출산률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저출산율의 원인?

□ 교육비, 주거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합니다. 고용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

한국은 여성의 직업 참여율이 높은 편이지만, 직장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등을 동시에 맡기 어려운 구조와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부모의 돌봄 인프라 부족 등이 출산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 진학, 취업을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경향

한국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됩니다. 학문적인 성취와 경쟁력 있는 취업을 위해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 유연한 육아 및 가족지원정책

정부는 육아 휴가 제도를 강화하고 보육 시설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육아 및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의 연장, 육아휴직의 보상 확대, 보육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지원

정부는 출산 장려금, 양육 수당, 교육비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여성의 직업과 가정생활 균형지원

여성들이 직업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근로 시간 제도, 육아휴직 후 복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과 문화적 변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마케팅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저출산 사회적 문제의 인식과 대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화를 활발히 해야 합니다. 정부, 학계, 시민 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와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책이 소용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매년 수백,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년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전혀다른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투자)이민정책의 활용, 미혼출산허용 등의 방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20여년간 인구구성상 청장년계층의 수가 급격히 줄고 노인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생기는 불균형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간 불균형의 문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사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당국의 기민하고 현명한 대응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